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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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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77, 2023.04.10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928, 2023.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896, 2023.03.31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88, 2023.03.27 기각 쟁점토지는 애초에 ①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②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③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④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55, 2023.03.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후 공매가 개시되면 쟁점법인의 도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1, 2023.03.22 취소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09, 2023.03.22 취소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과 ++.++.++. 각 부동산의 보상금을 별도로 수령한 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령 상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과 ++.++.++.로 보아야 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889, 2023.03.20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413, 2023.03.1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이 **억원이라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11.2.10. 선고 2009두19465),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양수도비용을**억원...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82, 2023.03.14 기각 소득령§162①2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대금청산일(18.12.14.) 전인 18.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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