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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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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1289, 2023.06.14 국승 대금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7,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20.7.28.)부터 잔금청산(21.1.13.)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91, 2023.06.12 기각 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9, 2023.06.01 기각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6, 2023.05.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973, 2023.05.25 기각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79, 2023.05.23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35, 2023.05.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33, 2023.05.1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9, 2023.05.16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602호의 양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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