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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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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45, 2022.12.20 기각 쟁점토지 중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711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183,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21.10.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29.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10.6.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39, 2022.12.20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03, 2022.12.20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79, 2022.12.13 기각 처분청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함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7294, 2022.12.08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78, 2022.12.07 기각 청구인이 수용토지②의 재결보상금을 18.12.4.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②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은 행정소송판결 확정일인 21.1.5.이고, 수용개시일은 19.1.2.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2.22.이므로 가장 빠른날은 수용개시일인 19.1.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5, 2022.12.07 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8131, 2022.12.07 국승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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