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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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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68, 2023.07.19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72, 2023.07.18 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89, 2023.07.12 기각 당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전체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 작성된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며 양수인은 aaa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51, 2023.07.12 기각 청구인이 aaa와 체결한 1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자가 00.00.0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00.00.00. 2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0000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1차양도토지와 2차양도토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날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임1차양도토지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중 매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76, 2023.07.06 기각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1, 2023.06.30 기각 쟁점지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분할합의서나 약정서 등이 미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지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의 단순오기라 주장하나, 쟁점지분과 동일자에 이전된 기타부동산의 등기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단순오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68,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5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634, 2023.06.28 기각 이 사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257, 2023.06.26 기각 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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