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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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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47, 2023.01.02 기각 청구인의 자금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브로커의 자금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청구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나 관련된 차용증 등의 제시는 없었음),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명의의 가등기 또한 저당권 및 채권담보권 설정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설정 가등기(매매계약가등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17, 2022.12.30 기각 쟁점토지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18.10.8.로 동일하고, 매수자도 ooo으로 동일한 점, 18.10.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839,550,000원(=2,895평×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쟁점토지를 일괄매매 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18.10.8.)이후인 18.10.30...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31,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02,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그 취득일인 18.10.31.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소득령§154⑤에서 2주택이상을보유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하던 중인 21.2.25. 쟁...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77,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아니라 과세관청에 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역산한 쟁점자본적지출액은 그 모수인 총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자본적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여러번 번복되어 그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은 2011년∼2018년 기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1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39, 2022.12.28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69, 2022.1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보다 낮은수준의 보충적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증세법령 상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30, 2022.12.22 기각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96, 2022.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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