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9, 2023.05.16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602호의 양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02, 2023.05.15 재조사 제출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해밀의 재무상태, 사실상 폐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최종 신고분 기준)을 토대로 해밀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해밀이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해밀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53, 2023.05.15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651, 2023.05.12 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95, 2023.05.11 기각 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22. 4. 29.에 공시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2, 2023.05.09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27, 2023.05.09 기각 종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1.12.20.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24, 2023.05.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18, 2023.05.04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2, 2023.05.01 재조사 제출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해밀의 재무상태, 사실상 폐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최종 신고분 기준)을 토대로 해밀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해밀이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해밀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