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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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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30, 2023.08.2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00.00.0. 쟁점토지를 쟁점1·2토지로 분할한 점,쟁점1·2토지를 모두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1·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하며 잔금지급일만 서로 다른 점,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00.00.00. 한꺼번에 0.0억원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60, 2023.08.21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583, 2023.08.18 취소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점,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하고 인도일도 각기 달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3, 2023.08.16 인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등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75, 2023.08.10 기각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7, 2023.08.10 기각 청구인이 ?시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시에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03, 2023.08.09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54, 2023.08.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76, 2023.08.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51, 2023.07.20 기각 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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