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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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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79, 2010.02.08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864, 2009.12.23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785, 2009.11.30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129, 2009.11.05 청구인이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맹점에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652, 2009.10.08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9-187, 2009.09.17 사건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가입하거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 과세특례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81, 2009.08.31 쟁점 사업은 일반소비자가 아닌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제신문 보급소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406, 2009.06.25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이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637, 2008.12.10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76, 2008.11.19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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