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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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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6, 2015.05.27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38, 2014.11.05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불복대상인 국세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료시술 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4-449, 2014.08.27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70, 2014.06.02 삭제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72, 2014.04.18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8, 2014.03.27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357, 2012.10.31 선물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및 타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396, 2012.07.11 청구인의 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4753, 2012.05.09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동업자 지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04, 2012.05.0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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