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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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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682, 2008.11.05 여행사가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126, 2008.11.03 쟁점 병원이 인터넷 가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환급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464, 2008.09.2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의무가입 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419, 2008.09.25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188, 2008.09.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 가입한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1, 2007.09.13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59, 2007.07.27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1562, 2007.05.23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1137, 2007.04.13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2392, 2006.10.10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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