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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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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바57, 2017.05.25 합헌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2, 2016.05.02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청구인이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마1864, 2016.03.11 적극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807, 2016.02.26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3개월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642, 2015.12.04 기각 법원이 이 건 ○○의 ●●인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쟁점기부금영수증 및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건 ◎◎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726, 2015.10.05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26, 2015.10.05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446, 2015.08.28 삭제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헌재 | 헌재2013헌바56, 2015.07.30 소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5, 2015.07.24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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