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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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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308, 2021.05.1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849, 2021.05.12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846, 2021.05.12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760, 2021.05.12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3, 2021.04.23 기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401, 2021.04.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737, 2021.04.01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366, 2021.03.2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412, 2021.03.2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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