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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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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49, 2011.12.2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47, 2011.12.2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1-62, 2011.07.15 통신판매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458, 2011.06.27 청구인의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39, 2011.05.1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52, 2011.04.22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401, 2011.03.16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74, 2011.02.18 삭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696, 2010.12.30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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