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485, 2010.08.27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456, 2010.08.06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393, 2010.07.0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6519, 2010.06.03 세무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72, 2010.04.28 예식장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71, 2010.04.2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습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15, 2010.04.1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14, 2010.04.12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06, 2010.04.07 협회의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소비자상대업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02, 2010.04.06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라도 30만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