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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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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597, 2022.11.17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594, 2022.11.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70, 2022.10.31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물론이고, 거래당사자의 회신내용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346, 2022.10.27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36, 2022.10.19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160, 2022.10.13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34, 2022.10.05 기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665, 2022.09.07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967, 2022.08.25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367, 2022.08.18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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