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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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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86,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7, 2023.12.13 기각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8.11.8.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97 등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법인1과의 계약이 부득한 사유 등으로 해제되어 말소등기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45, 2023.12.13 취소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5, 2023.12.13 인용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60,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3, 2023.12.12 기각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8, 2023.12.1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43, 2023.12.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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