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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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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8, 2023.12.18 기각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 2023.12.18 재조사 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 2023.12.18 기각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증여, 양도 및 유상감자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21, 2023.12.18 기각 쟁점거래에서 증여·양도·소각이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 건 증여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이 건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한 결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거래로 배당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06, 2023.12.1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79, 2023.12.15 취소 쟁점주택의 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미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옥탑의 그 면적,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옥탑을 주택으로 미사용되었음이 관련 공부, 도면, 인우보증서 및 전기·수도 사용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7, 2023.12.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20, 2023.12.15 취소 AAA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이경민이 쟁점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105, 2023.12.15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326, 2023.12.14 기각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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