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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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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45, 2023.12.13 취소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5, 2023.12.13 인용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60,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3, 2023.12.12 기각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8, 2023.12.1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43, 2023.12.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44, 2023.12.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642, 2023.12.12 국승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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