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79, 2023.11.06 취소 청구인 및 A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입·출금 거래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79, 2023.11.06 경정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53, 2023.11.06 기각 청구인과 AAA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공동사업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AAA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23, 2023.11.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62, 2023.11.06 기각 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69, 2023.11.02 기각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한 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점 쟁점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7.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이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거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41, 2023.11.02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990, 2023.11.02 재조사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99, 2023.11.01 기각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1, 2023.11.01 기각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2개로 나누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양수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쟁점토지들을 분필하여 순차적으로 양도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