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63, 2023.12.04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25, 2023.12.04 기각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상 일부 수익금은 청구인 등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금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08, 2023.12.04 기각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80, 2023.12.04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79, 2023.12.04 기각 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297, 2023.11.30 재조사 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1319, 2023.11.30 국승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기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767, 2023.11.30 기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0, 2023.11.29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