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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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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74, 2023.11.21 기각 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0, 2023.11.20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195, 2023.11.20 기각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정법인의 단독이사로 등재되어 잇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융상품컨설팅을 영위하는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무렵 동종업종을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72, 2023.11.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대금수수는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00백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64, 2023.11.16 취소 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702, 2023.11.16 기각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70, 2023.11.15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 수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에 맞...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93, 2023.11.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2, 2023.11.15 기각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점주주 셋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같은 날짜에 증여하고 이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3, 2023.11.14 기각 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A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ㅇ원 중 ㅇ원 가량은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점, BBB과 CCC은 ㅁㅁㅁ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신고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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