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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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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4812, 2020.11.2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부산지법2020구합21594, 2020.11.27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985, 2020.11.27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0누48125, 2020.11.27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73529, 2020.11.27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38443, 2020.11.27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415, 2020.11.27 원고의 수기메모에 이 사건 의원 매출내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어 기재된 금액 총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부외원가인 고용의 인건비는 의료법위반 범행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대행용역비, 직원 상여금 등은 객관적인 증빙없는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 광주고법2020누11113, 2020.11.27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
| 서울고법2020누43304, 2020.11.27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고법2019누31633, 2020.11.27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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