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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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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나13331, 2020.11.26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
| 수원지법2020구합63635, 2020.11.26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59161, 2020.11.26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 광주지법2020구단10299, 2020.11.26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 인천지법2016구합53245, 2020.11.26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 창원지법2020구합50988, 2020.11.26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 울산지법2019구합7793, 2020.11.26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
| 서울행법2019구합53181, 2020.11.26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 수원지법2019구합71494, 2020.11.26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6447, 2020.11.26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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