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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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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누21630, 2020.11.27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 부산고법2020누21654, 2020.11.27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고법2020누43151, 2020.11.27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업무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질의회신은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한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또한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법제처가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이고, 더욱이 그 상대방이 원고들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9237, 2020.11.27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 대전고법2020누10584, 2020.11.27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울산지법2020고합250, 2020.11.27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갑(녀)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갑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갑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갑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합1841, 2020.11.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
| 서울고법2020누33871, 2020.11.27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74591, 2020.11.27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위장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
| 광주고법2020누11588, 2020.11.27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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