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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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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구합70213, 2021.06.24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56393, 2021.0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부산고법2021누20108, 2021.06.23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20누11971, 2021.06.23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2021.06.23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
| 대구지법2021구합20001, 2021.06.23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구지법2020구합23928, 2021.06.23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1가단206119, 2021.06.23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19나25478, 2021.06.23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
| 대전지법2020가단136600, 2021.06.2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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