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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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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0구합24853, 2021.06.17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 수원지법2020구합73922, 2021.06.17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56681, 2021.06.17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18다257958, 2021.06.17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인천지법2020구합55163, 2021.06.17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
| 서울고법2020누58559, 2021.06.17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수원지법2020구합68852, 2021.06.17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20구합21748, 2021.06.17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울산지법2020구합699, 2021.06.1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구합62106, 2021.06.17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고가 국내 등록 특허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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