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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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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5282, 2021.06.10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납부자별 예치를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거래의무 위반 여부 |
| 대법원2017다280005, 2021.06.10 1. 원고가 특정인(인접 토지소유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토지 사용에 따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리고 있던 사안에서, 원고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토지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 사용된 경우에 공사 완공여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26005, 2021.06.10 펀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한 펀드 판매 회사에 대하여 펀드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스596, 2021.06.10 1.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2.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20구합71735, 2021.06.10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수원지법2019구합928, 2021.06.10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 수원지법2020구합672, 2021.06.10 관할 세무서장이「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임. |
| 수원고법2019구합74820, 2021.06.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
| 부산고법2021노666, 2021.06.10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유죄) |
| 대구지법2020구합1034, 2021.06.09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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