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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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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57761, 2021.06.1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20누4810, 2021.06.18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
| 대구고법2020누3671, 2021.06.1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62305, 2021.06.18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
| 광주지법2021구합10910, 2021.06.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후 일부 무상감자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 인천지법2021구단50397, 2021.06.18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
| 서울고법2020나2043839, 2021.06.17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
| 수원지법2018구합74311, 2021.06.17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 대구지법2019구합23984, 2021.06.17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73285, 2021.06.17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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