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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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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0구합24198, 2021.06.24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울산지법2020가단106243, 2021.06.24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1두35148, 2021.06.24 (원심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
| 서울고법2020누42677, 2021.06.2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도110, 2021.06.24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헌재2017헌가31, 2021.06.24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헌재2018헌가2, 2021.06.24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
| 헌재2018헌마405, 2021.06.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663, 2021.06.24 미신고 옥외집회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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