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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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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46655, 2021.07.02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8293, 2021.07.0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 대전고법2020누13408, 2021.07.0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1누20610, 2021.07.02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 서울고법2020누64219, 2021.07.02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청주지법2020나14261, 2021.07.02 (1심판결과 같음)피고 BBB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
| 인천지법2020가단23683, 2021.07.0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칠 뿐이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
| 서울고법2021나2006813, 2021.07.01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20가단269342, 2021.07.0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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