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지법2020구합25244, 2021.07.08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1391, 2021.07.08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0구합65150, 2021.07.08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
| 울산지법2020구합5618, 2021.07.08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 수원지법2020구합71582, 2021.07.08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
| 서울고법2020누64233, 2021.07.0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0구합14519, 2021.07.08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판단함 |
| 부산지법2020구합24913, 2021.07.08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1두36646, 2021.07.08 (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1두36653, 2021.07.08 (원심 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