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고법2020누13604, 2021.07.09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SSSSS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5426, 2021.07.09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2496, 2021.07.09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21다223931, 2021.07.08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 강릉지원2020구합30307, 2021.07.08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순천지원2021가단70728, 2021.07.08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
| 제주지법2021가단51463, 2021.07.08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대전지법2020구단100095, 2021.07.08 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이며,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고, 각 공사시기 당시의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요지임 |
| 서울고법2020누39008, 2021.07.08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