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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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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마6912, 2020.12.18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20누46778, 2020.12.18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0667, 2020.12.18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 제주지법2020가단63087, 2020.12.18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 대전고법2020누11211, 2020.12.18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3770, 2020.12.18 중국 과세당국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이, 한·중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9794, 2020.12.18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 서울행법2018구합54194, 2020.12.18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에 부합함 |
| 수원지법2020구단8396, 2020.12.18 쟁점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48, 2020.12.18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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