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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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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나13249, 2020.12.17 사해행위취소 |
| 서울고법2020누39770, 2020.12.17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52887, 2020.12.17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62132, 2020.12.17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서울고법2020누42349, 2020.12.17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
| 서울행법2019구합84680, 2020.12.17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19가단234388, 2020.12.17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 수원지법2020가단549663, 2020.12.17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
| 동부지원2020가단1396, 2020.12.17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2020.12.17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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