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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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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1568, 2021.01.08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 광주고법2020누10936, 2021.01.08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
|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2021.01.08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20구합59963, 2021.01.08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1622, 2021.01.08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05092, 2021.01.08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갑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갑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2020누21784, 2021.01.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청주지법2020구합5923, 2021.01.07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 |
| 청주지법2018구합3412, 2021.01.07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9763, 2021.01.07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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