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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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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90022, 2023.03.23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
| 대구지법2022구합23311, 2023.03.23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에서 법인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1구합24836, 2023.03.23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
| 헌재2019헌바140, 2023.03.23 주식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한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중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482, 2023.03.23 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
|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2023.03.22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
| 광주지법2022가단549345, 2023.03.22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마산지원2021가단106374, 2023.03.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
| 서울고법2022누53299, 2023.03.21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재조사 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
| 서울고법2022누68826, 2023.03.21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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