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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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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7446, 2023.03.30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
| 대법원2022도4793, 2023.03.30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07076, 2023.03.30 1.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약관의 성질(보통계약 약관) 및 그에 대한 무효판단기준, 2.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였는지, 3.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4.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
| 대법원2022두59783, 2023.03.30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물의 신고의무가 선물이 반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3재다31, 2023.03.30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23두31607, 2023.03.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3두30031, 2023.03.30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1864, 2023.03.3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
| 서울행법2023구합52703, 2023.03.30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2구합64969, 2023.03.30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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