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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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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82618, 2023.03.31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7.)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3두30765, 2023.03.30 (원심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67623, 2023.03.30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88180, 2023.03.30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2600, 2023.03.30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1구합61032, 2023.03.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O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2구합1180, 2023.03.30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22구합75427, 2023.03.30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대법원2023두30635, 2023.03.30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3두30246, 2023.03.30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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