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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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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22구합51626, 2023.04.06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인천지법2022구합52526, 2023.04.06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 서울고법2021나2052427, 2023.04.06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울산지법2022가단109635, 2023.04.06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원주지원2023가합50003, 2023.04.06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서울고법2022누62880, 2023.04.06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56328, 2023.04.06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 전주지법2022구합467, 2023.04.06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22구합20855, 2023.04.06 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75186, 2023.04.06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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