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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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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61649, 2023.02.23 (원심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22두63676, 2023.02.23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63812, 2023.02.23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 헌재2020헌바411, 2023.0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542, 2023.0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 대법원2022두62574, 2023.02.23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헌재2021헌가9, 2023.02.23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19헌마1404, 2023.02.23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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