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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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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65221, 2023.03.16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
| 대법원2022두66156, 2023.03.16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65436, 2023.03.16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2두68756, 2023.03.16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22두65610, 2023.03.16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대법원2022두64921, 2023.03.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2두65252, 2023.03.16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대법원2022두65924, 2023.03.16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 대법원2022두65948, 2023.03.16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두66088, 2023.03.16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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