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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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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지원2022가합5183, 2023.03.21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68060, 2023.03.2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고법2022누58287, 2023.03.2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2구합52737, 2023.03.21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
| 서울행법2022구합67760, 2023.03.21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57486, 2023.03.17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22구합63454, 2023.03.17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원고 등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고 조세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은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전증여액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2두67753, 2023.03.16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
| 대전고법2022누12713, 2023.03.16 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 서울고법2022누55660, 2023.03.16 이 사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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