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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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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재두1419, 2021.04.01 (재심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19구합69729, 2021.04.01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 추징 정당 |
| 수원고법2020구합60810, 2021.04.01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
| 서울고법2020누42783, 2021.03.3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 포항지원2020가소9727, 2021.03.31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5297, 2021.03.3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 부산고법2020나54664, 2021.03.31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0누22749, 2021.03.31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
| 서울고법2020누45904, 2021.03.31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
| 서울고법2020누52872, 2021.03.3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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