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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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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8구단246, 2019.04.25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
| 대전지법2018구단101163, 2019.04.2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30904, 2019.04.25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33349, 2019.04.25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
| 여주지원2018가단52599, 2019.04.2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8가합47604, 2019.04.25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73539, 2019.04.25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에 따른 해석과 차이가 없음 |
| 광주고법2018누5634, 2019.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31471, 2019.04.25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이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상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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