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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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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3423, 2019.05.16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8누65486, 2019.05.16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 전주지법2018구합1494, 2019.05.16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33491, 2019.05.16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34915, 2019.05.16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창원지법2018구합51704, 2019.05.16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9099, 2019.05.16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31640, 2019.05.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수원지법2018구합2187, 2019.05.16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4597, 2019.05.16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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