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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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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단70618, 2019.05.08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7구단73153, 2019.05.0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18누12570, 2019.05.0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66777, 2019.05.08 비록 원고들이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건물의 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가액 구분은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18나56209, 2019.05.08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3827, 2019.05.08 (1심 판결과 같음)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
| 수원지법2018가단560759, 2019.05.07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8구단9662, 2019.05.0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73997, 2019.05.03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
| 서울고법2018누70990, 2019.05.03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최대주주의 사용인인인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상 증여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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