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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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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다59142, 2021.03.11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 대법원2020도15259, 2021.03.1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 대법원2017다278729, 2021.03.11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 변제충당 할 수 있는지, 3. 압류채권자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 |
| 대법원2020다229239, 2021.03.11 1. 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2.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12270, 2021.03.11 병사인 분대장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9모3554, 2021.03.11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5497, 2021.03.11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대법원2020두55572, 2021.03.1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0두55329, 2021.03.11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50973, 2021.03.11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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