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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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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02구합2304, 2003.06.05 농공단지 내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한하여 그가 취득한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조례에서 정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43, 2003.03.22 물류산업의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2부3680, 2003.03.21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시 세액감면받은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기간을 명시한 것은 감면세액 사후관리대상 기산일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인정되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사후관리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일의 익일부터라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69, 2003.03.1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동종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아닌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2부2936, 2003.03.05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99, 2003.03.03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8, 2003.01.1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중 잔존세액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68, 2003.01.10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042, 2002.11.11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782, 2002.09.26 법인이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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