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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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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84, 2003.10.06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1213, 2003.09.02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 재배업자가 두부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8, 2003.07.28 음식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서565, 2003.07.23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3중870, 2003.07.19 인턴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귀속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중870, 2003.07.1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및 수입이자,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인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023, 2003.07.09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예선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인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02구합3632, 2003.06.26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국제공항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996, 2003.06.2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2] 자동차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6, 2003.06.18 「구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외자도입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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