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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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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6911, 2004.01.29 기존 사업의 승계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감면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3-192, 2003.12.30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동종업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3-165, 2003.11.40 신설 벤처중소기업의 공동 출자자 중 동종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있는 경우, 법인전환하거나 폐업 후 다시 설립한 것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가 배제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3-250, 2003.11.24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아무런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03구합3293, 2003.11.14 원고는 소외회사가 PE파이프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03구합2603, 2003.11.13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3-168, 2003.11.04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창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03구합2023, 2003.10.30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하여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3-221, 2003.10.27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하고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열교환기 및 음이온 공기청정기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31, 2003.10.16 폐기물완전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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